박수현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the300]박수현 의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3일 정부세종청사 일대에 밤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2014.12.3/사진=뉴스1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와 공직개혁 추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인 인사현식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했지만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 업무가 제외되며 명칭이 바뀐 '행정자치부'도 정부조직 관리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재구성된 만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행자부를 기존의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행자부와 함께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전하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서둘러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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