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부동산3법? 계약갱신청구권 등 野 요구 수용돼야"

[the300]박기춘 국토위원장 "임시국회 처리 99%, 주거복지법 수용 조건"

박기춘 국토위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3법에 대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합의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가운데 하나는 수용돼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내세웠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1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당내 반대의견이 있어 상임위에서의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3법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지만 이를 통과시키려면 우리 요구안도 수용돼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요구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을 (정부·여당에서)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부동산3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기존에 야당이 부동산3법의 통과 조건으로 요구해 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은 정부의 반대가 완강한 만큼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면 부동산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부동산3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 확률은 99%"며 "주거복지 지원법과 월차임전환율 조정 등을 받는 조건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동산3법 추인을 받아내기 어렵다국토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겠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부동산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당내에서 부동산3법 반대여론을 고려해 의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주거복지 기본법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과 임대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저소득층 등의 주거비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월차임전환율 조정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2%' 포인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다. 이들은 국토부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거나 오히려 대안으로 제안했던 내용이어서 지금까지 야당의 부동산 빅딜 대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률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등이다.

현재 여야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당초 폐지에서 5년 유예로 의견이 모아졌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 대신 민간택지면서 전용 85㎡ 이상 주택에만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조합 1인 1가구 폐지는 1인 3~5가구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수용을 요구해왔다. 세입자에게 2년 임차한 이후 2년을 더 연장하는 권한을 주는 2+2 방식에서 1년 연장 방식인 2+1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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