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했지만…가시밭 협상 예고

[the300]野·政 갈등에 상임위 한계론, 지도부 나서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사진=뉴스1

여야가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3법’의 임시국회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제안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완강한 반대 입장이어서 여야정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정은 부동산3법에 대해 의견 차이를 상당폭 좁힌 반면 세입자보호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률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할 정도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현재 여야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경우 당초 폐지에서 5년 유예로 의견이 모아졌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 대신 민간택지면서 전용 85㎡ 이상 주택에만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건축조합 1인 1가구 폐지는 1인 3~5가구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물밑 협상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2년 임차한 이후 2년을 더 연장하는 권한을 주는 2+2 방식에서 1년 연장 방식인 2+1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는 국토부의 ‘절대 수용불가’ 입장에 떠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 시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카드라는 게 야당의 생각인 반면, 정부는 단기간 가격 급등 등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 측의 임대차등록제와 정부 측의 월차임전환율 재조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어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 내에선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조차 정부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국토위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이 제안하는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여당 일부 의원이 정부 목소리를 너무 반영하면서 여-여 갈등이 초래될 정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계속 협상테이블에 부동산 관련법을 올려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토위 차원의 합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들이 “공은 지도부로 넘겨졌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나 야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부동산 관련법의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며 “부동산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여야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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