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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요구로 열린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 불참으로 20여분만에 정회됐다. 2014.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윤회 비선실세 개입'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가 취소되는 등 입법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위원회는 오전 10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정의회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은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의장은 앞서 지난 20일 의장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의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회기 중 월·화요일엔 상임위원회를, 수·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요일예고제 등의 제도 개선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없어 개선안은 이날 의결까지도 기대가 됐다.
하지만 '정문회 파문'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지난 5일 야당의 요구로 정윤회 사건을 다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여당 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파행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비선실세'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야당 분위기가 더 냉각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주말 운영위 파행 이후에도 소위를 여는 분위기였지만 어제 오찬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정윤회 사건을 현안 보고로 다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 소집이 전제돼야 제도개선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운영위가 취소되면서 다른 상임위의 법안 처리도 '정윤회 파문'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커졌다. 예산안을 기한내에 처리한 여야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때 쟁점이 적은 법안 중심으로 최대한 처리한 뒤 15일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도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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