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윤회 파문' 진화 나서 "민생·경제 우선"

[the300]"공무원연금개정·민생 우선해야"…野 고발에 '불쾌감' 표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이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비서실 인사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파동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 비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관련인사를 다시 고발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라며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관련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미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표를 떨어트리는 바보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는 애국심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사실 확인이 안된 사항을 갖고 청와대 비서실 인사 12명을 무더기 고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치 금도를 넘은 것으로 야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 또한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일부 공무원 이탈을 보며 정말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이 재임 중에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유출해 국가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야당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장은 "형법에 무고죄가 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무리해서 고소한 경우 해당이 된다"며 "야당은 검찰에 고소한 12명이 모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이번 사안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강경한 목소리와 달리 당내 초재선 의원들 사이의 기류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주례회동을 갖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상반된 해석을 내고 있다"며 "이는 국정운영의 낮은 투명성과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아침소리 회의에는 안효대·조해진·이노근·이완영·박인숙·서용교·하태경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이후 이를 국정운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와대 인사 및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고, 이후 대내외적 소통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 및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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