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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여야 쟁점법안들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대거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의 본격적인 '입법전쟁'은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과 맞물려 여야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안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선 임시국회 회기내 쟁점이 풀리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연내처리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사청비리) 국정조사 등과 맞물려 '빅딜'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법 △김영란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법 제·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의료, 콘텐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논의된다. 병원의 영리자법인 허용금지와 부대사업 확대를 방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근절하는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김영란)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담배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격 논의된다. 벤처지원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크루즈선박에 카지노선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도 난항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공무원 연금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의 빅딜 가능성이 제시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종료이후 2+2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당 회의에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 국회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사자방 국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에서는 '사자방' 국조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는 받을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단, 정윤회 등 비선실세 정치개입 논란은 향후 법안 처리나 빅딜 등의 큰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정윤회씨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로 지목된 청와대 내 비서관 및 행정관 등 인사들을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비선실세 논란에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더불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조 및 특검을 중점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형 악재가 터진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실제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재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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