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KDI 나오나…국회 싱크탱크 논의 본격화

[the300]정의화 의장, 법안 제안 형태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 방안 국회운영위에 제출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적 중장기 이슈와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 싱크탱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의장 의견 형태로 법안이 제안돼 곧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설립 방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측은 내년 1월까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반기 내에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출연연구기관 형태의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안을 국회의장의 법안 제안 형태로 전날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의장의 법안 제안은 의안 번호가 매겨지는 일반 법안과는 다르지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져안심사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친다는 점에서 법안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 

국회 내 싱크탱크의 설립은 지난 5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취임 이후 강조돼 온 '국회의 혁신적 변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 의장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연구 분석 조사 등 입법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안 중심의 단기 회답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장기 전략 연구가 미흡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대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져 중장기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행정부가 다양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반해 입법
부는 중장기적인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이 없어 정책적 대응 능력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독립적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행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설립될 경우 연구원의 첫해 인력은 40명 정도, 초기 비용을 포함한 첫해 예산은 6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박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운영위에 제한된 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 국제학술대회․정책토론회 개최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하되,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의장이 지명한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했다. 연구원의 원장은 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연구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부 사이드에서도 미래연구가 되지만 5년 단임제이고, 장관 임기가 짧아 단기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회는 정당도 연속성을 갖고, 국회의원도 긴 임기를 갖고 직무를 해 안정성이 있고, 연구 결과가 바로 입법과 연결될 수 있어 미래연구가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법안 제안을 하기 전인 지난 달 중, 하순 여야 지도부등을 일일이 만나 취지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는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도 설득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견제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 

박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예산을 별로 안쓰고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연연은 의회가 일부 출연하고 다른 데서 연구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 잘 작동하면 연구기금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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