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논란' 산재보험법, 내일 법사위 소위 논의

[the300]김성태 전반기 환노위 여당간사, 홍일표 법사위 여당간사에 원안 처리 요청

'월권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등 계류 법안들을 심사한다.

특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특고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이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는 개정안 처리에 새누리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복수의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여전히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 원안이 아닌, 수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는 특고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즉, 특고근로자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특고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개정안에 반발해 온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보험업계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근로자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결국 회사는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고용의 경직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단 우려다.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전반기 환노위 여당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법사위 여당간사인 홍일표 의원에게 직접 개정안 원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개정안 수정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란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산재보험법은 여야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했고, 박 대통령 조차 통과를 주장하는 법안"이라며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안의 자구수정을 넘어 법안 취지 자체를 아예 뒤흔들려 하는 것은 개별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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