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계좌' 도입법, 국회 환노위 통과

[the300](상보) 환노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화학사고 이력 공개법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뉴스1제공

 

'실업급여 수급계좌' 도입이 8부능선을 넘었다. 해당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계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다.

고액의 퇴직금 수급시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제도도 폐지했다.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법처리 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임금을 보장받고, 체불사업주 융자대상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도산 및 사실상 도산 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한정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이란 근로자 임금 체불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현행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규정된 근로자 육아지원 자녀 대상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도 환노위를 통과했다. 우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은 법안심사과정에서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또 '지하수 수위(水位·물높이)저하'로 인한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부과목적, 부과대상 등이 거의 동일해 중복 부과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립방식을 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 제정안 △'라돈 관리지역 지정·관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제·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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