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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K 아트홀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2014.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해 예산안이 12년 만에 법정 시한내 처리되면서 관심은 자연스레 '포스트 예산 정국' 구도에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등을 이유로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관련 논란과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30여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개혁법안 등 현안에 집중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정한 공적 연금 강화의 성공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민생안정·경제활성화법안들에 대해서는 "워낙 경제가 좋지 않아 경제활성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경제법안의 입법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살리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그동안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던 민생법안들에 대해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정윤회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미 검찰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은 성역없이 투명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의혹을 파해쳐서 진실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2월 거센 한기를 뚫고 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 합의처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지만 또 다른 한파가 찾아오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모처럼 찾아온 새로운 정치 동력으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과 경제활성화법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공기업 개혁·규제 개혁 등 3대 개혁법안과 북한 인권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게이트'로 불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문건 내용과 유출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의혹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문건 유출 사건은 간과해선 안 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가 공직 시스템이 아닌 몇몇 비선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나"라며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워져야 한다. 국정조사가 정답"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통제받지 않는 청와대 권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수준의 조사를 받게 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윤회씨를 위해서 청와대가 문체부의 감사활동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국회는 운영위를 소집해 의혹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문위를 열어 청와대가 왜 문체부에 무리한 지시와 개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사적 인연에 얽매여 부처활동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의혹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사업·자원개발·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공기업인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MB정부 5년간 1500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며 "100조원대 국민혈세 낭비를 파헤치는 것은 예산심의 통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자방 국정조사에 여야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사자방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는 만큼 결단 없이 연말을 보내선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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