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안됐지만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공방을 벌여 국정감사 일정도 미뤄졌고 겨우 11월에 들어서야 예산안은 본격적으로 심사대에 올랐다.

심사과정은 험난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공방, 담배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벌어진 세법 개정안 갈등뿐만 아니라 사상 첫 시행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로 여야는 큰 혼란을 겪었다.

여야는 쉽지 않았지만 매듭을 하나씩 풀어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한 세입부수법안을 결정하면서 협상은 속도를 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가 우회지원을 약속했고 담배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정함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등 2일 에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 첫 자동부의…'선진화법 숙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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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본회의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12년만에 법정기간 내에 통과했다. 2014.12.2/뉴스1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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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하고 있다.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산 넘은 국회, 사자방-공무원연금 '빅딜?'…'정윤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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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사자방'(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산업 비리) 가운데 일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야당과의 '빅딜'을 위한 군불을 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사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맞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빅딜'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 관련 문건 유출 파동까지 터지면서 야당의 손에 '대여 압박 카드'가 하나 쥐어진 점도 변수다.

◇ 여당,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기 합의만 해도 성과

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연석회의를 갖고 4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한 여야의 셈법은 다르다. 여당은 내심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맞교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공무원 사회와 야당의 반발로 관철이 쉽지 않다.

때문에 사자방 가운데 방산 비리 뿐 아니라 4대강 또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받아들이는 '고육지책'이라도 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 '빅딜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 정치가 딜 아니냐"며 두가지를 연계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처리 시기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연내가 아닌 내년 2월이라도 여야가 처리 시한을 못 박을 수만 있다면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 2월' 또는 '내년 4월' 정도로 여야가 처리 시한을 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는 게 변수다.

◇ 야당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 못 뒤집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빅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여당에게 집중되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굳이 나눠서 맞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사자방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을 여당과의 협상 카드로 쓸 필요는 없다"며 "'빅딜설'은 마음 급한 여당이 만든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이 이미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라는 점도 '빅딜'이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야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빅딜’을 할 필요는 없다"며 "굳이 '빅딜'을 하지 않아도 여론상 사자방 국정조사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윤회씨와 관련한 문건 유출로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말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를 구성하고, 상설 특검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 여야 과정에서 야당이 '개헌' 문제를 '와일드카드'로 꺼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법안 전쟁…내주 곧바로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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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 처리한 가운데 김영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지만 처리심사기한의 물리적 한계를 감안해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내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세법개정안과 주요 쟁점 법안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130개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는 최우선 처리법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포함돼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은 늘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와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정윤회 사건’을 법안심사와 연계처리할지 관심이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부수법안 협상과 동시에 상임위별로 상정 법안 처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 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시켰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원전을 건설할 때 이뤄지는 구매계약과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업무 등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비리 방지법을 처리했다.

일부 비쟁점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서 대기 중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부정청탁과 예외규정을 모두 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에 따라 임시국회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선행조건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여야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에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큰 짐을 덜어냈다. 하지만 종교인의 납세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이 여전히 남아있다.

복지위에서는 여전히 ‘담배 불씨’가 남아있다. 담뱃세 인상이 핵심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격 인상분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비가격정책인 ‘흡연경고 그림 조항 도입’이 제외되면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토위와 법사위는 부동산법이 쟁점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도정법) 등을 담은 정부·여당안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야당안이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안은 국토부 소관 법안이고 야당안은 법사위 안이어서 상임위간 논의가 불가피하다.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로 고비를 넘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복지 관련 법안을 놓고 또 한번 격돌한다.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하는 개정안과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정부는 학생수 감소와 법적 근거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