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부결'에 국회 '패닉'

[the300]'부결 충격' 표 단속 나선 與, "새누리 잘했다" 칭찬하는 野

/사진=이현수 기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의 대상을 현행보다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 모두가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어질 예산부수법안의 표결을 두고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날 저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결과가 나온 후 여야 지도부는 표 단속을 위해 긴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앞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표결은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반대 토론 직후 진행됐다. 두 의원이 반대 토론 후 일부 의원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부결로 이어질지는 두 의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특히 화면 자료를 준비해 토론에 나선 김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법인 51만여 개중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부자들에게 수백억원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주장한 후 자리로 돌아오며 "잘했어"라는 큰 함성을 듣고, 같은 당인 이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와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등과 악수했지만 착석한 후 다시 굳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 토론 직후 진행된 표결 결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 262명이 표결한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고, 이어 표결된 정부 원안은 재석 의원 255명이 표결한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앞서 통과된 법인세법 수정안과 소득세법 수정안 등과 달리 부결된 결과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결 직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 표를 던지거나 기권 표를 던진 일부 여당 의원을 질책했다. 이에 반대표를 던진 한 중진 의원은 "(법안이) 나도 이해가 안된다"며 자신을 옹호했다. 이를 지켜본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잘했다"라며 박수쳤고, 다시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내뱉었다.


이같은 결과 후 여당 원내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등은 자신의 자리를 뜬 채 회의장을 누비며 동료 의원들에게 표 단속을 요청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다음 표결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지만 집중하는 의원들은 적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대화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 7시54분 양당 합의에 따라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표결 직전에 진행되는 정회라며 비판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국회 본회의는 담뱃값 인상 법안 등의 표결을 앞둔 채 저녁 8시36분 속개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