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살이 375.4조' 12년만에 법정시한내 처리(종합)

[the300]여야 2일 가까스로 쟁점 부수법안에 합의…"반쪽예산 위기넘겼다"

해당 기사는 2014-1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 반대 90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로 375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며,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1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관철됐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은 수정동의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한때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부각됐다.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지출 375조4000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355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19조6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376조원)에 비해서는 6000억원을 순감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가 예산안에는 의견을 접근했지만, 1일(전날)까지 예산부수법안(세법개정안)엔 합의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예산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최종협상을 통해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예산부수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합의처리에 성공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시행이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선례를 남겼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부수법안과 관련, △담뱃값 2000원 인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3대 패키지를 원안대로 처리해주는 대신 야당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반면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잇따르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예산안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다. 여야가 지난달 28일 누리과정예산 지원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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