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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하고 있다.김 대표는 면담에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으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세대에 큰 짐을 넘겨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실기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스1 |
여야가 오는 2일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기국회 내 민생안정·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올 들어 국민들 가장 보고싶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없는 법률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양보해 협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내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법안을 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내 처리를 계획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난 11월2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께서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매우 용기있고 잘 하는 일이라고 호평하셨다"며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제기되는 우려처럼 새누리당의 개혁추진 과정은 결코 속도전 아니"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95년 처음 시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 진행되온 해묵은 과제다. 참여정부 당시 지금 야당이 발의한 개혁안과 우리 새누리당 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여야를 초월해 무려 20년간 미뤄온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합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2006년 국민연금개혁 당시에도 국회 상임위와 여야 합의로 개혁을 이뤄낸 적 있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은 다음날(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항들이 일괄 타결됐다"며 "지난달 30일로 선진화법 의해 예결위 예산심사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 미세 부분이 뒤늦게 예결위로 넘어와 조정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소위 심사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부득이하게 예결위 소위를 이틀 연장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견이 있어서 연장된 것이 아니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합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연장됐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 부수법안도 철저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합의 내용대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가 얘기될 것이고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처리를 계획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난 11월2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께서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매우 용기있고 잘 하는 일이라고 호평하셨다"며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제기되는 우려처럼 새누리당의 개혁추진 과정은 결코 속도전 아니"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은) 95년 처음 시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 진행되온 해묵은 과제다. 참여정부 당시 지금 야당이 발의한 개혁안과 우리 새누리당 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여야를 초월해 무려 20년간 미뤄온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합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2006년 국민연금개혁 당시에도 국회 상임위와 여야 합의로 개혁을 이뤄낸 적 있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은 다음날(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항들이 일괄 타결됐다"며 "지난달 30일로 선진화법 의해 예결위 예산심사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 미세 부분이 뒤늦게 예결위로 넘어와 조정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소위 심사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부득이하게 예결위 소위를 이틀 연장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견이 있어서 연장된 것이 아니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합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연장됐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 부수법안도 철저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합의 내용대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가 얘기될 것이고 야당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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