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에 목맬 수 밖에"…주머니 사정 보니

[the300-정치자금법 현주소③]주머니 사정 빠듯한데, 출판기념회까지 막혀

해당 기사는 2014-12-0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의원들이 연말이면 정치후원금 확보에 노심초사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2004년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그나마 자금에 숨통을 트여주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막히면서 후원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비해 지역구 관리, 각종 약속 등 정치활동에 쓰야하는 돈은 여전히 많다.
 
국회의원들의 수입은 크게 세비와 후원금으로 나뉜다. 4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급여 성격인 세비는 1억3796만원이고 후원금은 모금 한도가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 선거가 없는 해는 1억5000만원이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3억원이다. 대체로 격년에 한번씩 전국단위 선거가 있어 후원금의 평균 한도는 연 2억2500만원 정도다. 후원금 한도를 채우는 사람은 극히 소수여서 국회의원들의 평균적인 후원금 수입은 연 1억5000만원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 밖에 국회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연 9000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등은 대부분 실비로 쓰여지고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2237만원(1차 추가지원 포함) △정책자료 발간 및 정책홍보물비 13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 292만~604만원 등 총 4000만원 안팎 정도다. 
 
생활비 개념인 세비를 제외하면 결국 후원금 1억5000만원과 정책 및 홍보 지원금 4000만원 등 1억9000만원 정도로 개인 의정 활동을 하는 셈이다. 
 
개인 의정 활동과 관련한 지출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사무실 임대비용, 차량 렌트, 공과금 등을 포함하면 지역구 사무실 하나당 연간 1억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한다. 2-3개 지역이 통합된 지역구의 경우 각 지역별로 사무실을 둬야하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 운영비는 더 올라간다. 한 예로 사천·남해·하동이 합쳐진 지역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각 지역에 1개씩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후원금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사용하면 남는 돈은 약 5000만원 정도. 
 
입법과 정책활동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와 지역 유권자들에 의정활동을 알리는 의정보고서를 사무처의 정책 및 홍보 지원비(약 4000만원) 내에서 소화한다고 해도 5000만원 정도로 각종 식사 약속 등 다른 정치활동을 모두 소화하기는 만만치가 않다는 게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의 토로다. 
 
여기에 전당대회나 지방선거 출마 등 개인적인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출마자들은 기탁금 8000만원을 내야 하고 캠프를 운영하는 비용도 별도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별도 사무실 없이 의원실을 캠프로 쓴 것도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으로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주로 이뤄졌던 시기도 이런 정치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을 때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넉넉하진 않아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출판기념회 없이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출판기념회를 아직 한번도 하지 않은 한 의원실의 관계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는 아니다"면서 "입법, 정책 개발이나 의정 홍보 등은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사용하는 등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후원금이 어느정도 확보될 때 얘기다. 최근 지역구에 도전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한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후원금이 하위권이었는데 늘리는데 고심하고 있다"면서 "문자 독려 등 다른 의원실 노하우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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