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효과 없었다"…박영선 '원상회복' 개정안 발의

[the300]박영선, 1월 개정 외촉법 원상회복 내용 개정안 발의

지난 1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찬성 168명, 반대 6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정국에서도 부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미 통과된 외촉법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8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예산정국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고, 여야가 일괄 처리키로 한 예산안도 발목이 잡혀 올해 예산안은 개정안과 함께 해를 넘겨서야 통과됐다.

박 의원은 당시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손자회자를 만들 수 있는데 지분 100%를 투자해야 하는 증손자 회사에 대해 굳이 지분율을 50%로 완화하여 외국인공동출자 법인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재벌들이 한 때 외국으로 빼돌렸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을 활용하는 편법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와 1만40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통과 이후 해당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170명(울산아로마틱스 111명, 유베이스매뉴팩쳐링 59명)이 직접고용 됐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 고용된 인원을 포함한 것으로 개정안 통과 이후 신규 고용인원은 울산아로마틱스의 99명이 전부라는 게 박 의원은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부가 성과라고 밝힌 SK종합화학 투자 건 역시 현행법으로의 개정 전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 법 개정 당시 추가됐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됐던 경제효과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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