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산안 통과에 운명 달린 '부동산 3법'

[the300] 오늘 전체회의 무산…정기국회 내 통과 어려워



박기춘 국토위 위원장과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회의장을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퇴장해 개의직후 정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심사와 관련해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내 부동산 활성화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일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안될 경우 국토위 관련 법안처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오늘 전체회의가 무산돼 상임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며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3법도 이 때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한후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률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정부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국토위가 전체회의, 법안소위 등 다음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2일 예산안이 일정대로 처리가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인 9일 전에 상임위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현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국토위 내에서 여야 간사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판단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2일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의 이견은 상당히 좁혀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묶여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듯 하다"며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에 만족한 결과를 내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새정치연합 상임위 간사들이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 일정 잠정 중단을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9.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등 182개 법안을 상정한 후 오는 27일 열릴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부동산 3법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