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예산부수법안 지정·발표

[the300]오전 내부회의 거쳐 발표시간 최종 확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정의화 국회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사진=뉴스1제공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부수법안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중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후에 발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발표시간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오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발표시간은 유동적이지만 오늘 발표는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이날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는 세입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4일과 25일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면담 및 전화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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