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정부·여당 서민증세, 매년 6조원"

[the300] 윤호중 의원 "담배, 주민, 자동차세 인상 감행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법률안이 관철되면 매년 약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성역으로 여기고 서민을 갈취하는 서민증세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담배, 주민, 자동차세 인상이 감행되면 매년 6조원 규모의 서민증세가 된다"며 "결국 가계소득 감소와 내수위축,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으로 5년간 약 25조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으로 5년간 약 2조4000억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조합법인 세율인상과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으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정부와 여당이 도리어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민들에게는 매년 6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려고 하면서 고액의 주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려는 시도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대규모 부자감세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로 4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2900억원 △법인세율 인상으로 5조3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우리당 조세소위원들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해결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3대 법안을 통과시키면 2016년부터 9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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