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네거티브'…국회, 폐기물 재활용 규제완화 '제동'

[the300]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해 사실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 변경을 추진 중이다.

환노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 변경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정부 발의)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57개 재활용 방법만 가능하고, 신규 재활용 기술은 연구용역 및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규 재활용 기술이 사용되기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경우 빠르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재활용시장의 확대와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규 재활용 기술을 시장진입 후 사후검증하면 예상치 못한 환경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사고발생시 미치는 영향이 커 함부로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중금속 함유 시멘트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하며 "폐기물 재활용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면 사전예방적 원칙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또 "현재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 수입으로 불안한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규제 방식을 먼저 변경한 뒤 2015년 3월에야 제출될 규제방식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결과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규제방식을 유지하되, 신규 재활용 기술의 허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신규 재활용 기술 허용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정부안과 새정치연합의 주장 사이의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환노위는 정부안과 최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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