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하한, 연동제 통일 바람직…문제는 '돈'

[the300][런치리포트-실업급여 손본다②]개정 4년 뒤 상하한 역전현상…野 "근본대책 마련해야"

해당 기사는 2014-11-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부가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추는 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했다. 또한 관련 시행령 정비 역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마련되고, 이를 규정하는 제도 역시 시행령(상한액), 법률(하한액)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의 추진안대로 실업급여 지급제도가 수정되도 5년만에 다시 역전현상이 일어날 전망이다.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원이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90%로 책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 이를 8시간으로 계산하면 4만4640만원이다. 이 액수의 90%는 4만176원으로 상한액을 넘어선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이 때문에 정부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한액 규정은 시행령인만큼 정부안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6%씩 올랐다. 상한액은 5만원으로 고정되는 동안 하한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의 9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80%로 조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잠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실업급여 범위를 조정해도 5년 뒤인 2020년에는 하한액은 최소한 5만1508원으로 상한액 5만원을 넘어선다.

특히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지만 이를 물가 및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특정 금액에 맞추면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9년 동안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원으로 고정해왔다. 이번에 상한액이 오른다 해도 이 역시 장기간 고정되면 실직자들은 매년 오르는 물가와 주거비용에 대응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와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최저임금이나 물가수준에 연동해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상핸액과 하한액 역전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들이 다시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단순히 수치상 오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이 넉넉치 않은 정부로서는 상한액 연동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이를 충당할 재원 마련이 어렵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실직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우선 급한 현안을 해결한 이후 향후 국가재정이 튼튼해진 이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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