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업급여 상한액은 낮고, 하한액은 높다"

[the300][런치리포트-실업급여 손본다①]

해당 기사는 2014-11-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실업(구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하한액을 규정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당수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25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함께 △실업급여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정성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8만원의 50%인 4만원을 실업급여 상한액으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마찬가지로 OECD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등 14개국은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모두 설정하고 있었다.

반면 상·하한액을 아예 규정하지 않거나, 상한액만 적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었다. 영국과 그리스, 핀란드 등 5개국은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모두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일본과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상한액만 설정하고, 하한액은 설정하고 있지 않았다.

 

OECD국가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업보험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낮고, 하한액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20.8%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설정한 OECD 15개 국가 중 10위에 해당했다. 하한액 설정 국가들 가운데선 하위권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머지 15개국은 아예 하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한국보다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의 비율이 더 낮을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OECD의 하한액 금액 산출과정에 오류가 있어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이 예산정책처가 주장한 20.8%보다 높은 29%라는 의견이다.

반면 상한액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39%로, 실업급여 상한액을 설정한 OECD 25개 국가 중 23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상한액 비율이 낮은 국가는 터키(33.7%)와 벨기에(36.6%)뿐이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상한액 적용 수급자는 올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7.7%에 해당했다.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66.8%였다.

임금대체율은 상한액 적용 수급자는 28.9%,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74.8%였다. 상한액 적용 수급자에 비해 하한액 적용 수급자의 임금대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하한액 적용 수급자 모두 기존 임금보단 낮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환노위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 중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수급기간도 무한정이지 않은데다, 구직활동 전 임금을 대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반면 재취업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고, 3년 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관계자는 "짧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지만, 반복적인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실업급여의 반복적인 수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인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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