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큰틀 합의 됐는데…재원문제 안행위서 제동

[the300]25일 안행위 전체회의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11.25 11:5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야당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청부입법인데다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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