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 취소후 재지정 금지, 2→3년 연장"

[the300]새누리 황인자 의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3년간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세부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환경부령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돼야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사회적기업육성법',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등 다른 법률에는 지정·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재지정·재인증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검사 일부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들 녹색기업 중 일부가 이런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환경법규를 위반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선 녹색기업으로 재지정 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2년의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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