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단통법 폐지·보완"…64% "전월세 상한제 찬성"

[the300]원혜영-참여연대 여론조사,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찬성'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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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85% 가량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전월세 상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보완해야" 85.2%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11일 참여연대와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사회 경제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2%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52.0%(대폭 보완 32.8%, 부분적 보완 19.2%)에 달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0.1%는 단통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누락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동통신비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58.9%에 달했다.

원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휴대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며 "휴대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원혜영 의원실 제공


◇"화상경마장 반대"·"자원외교 국조"·"전월세상한제" 과반 찬성


이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9.5%로 '레저'라는 응답 10.7%를 크게 웃돌았다.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81.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를 차지했다. '필요없다'는 의견은 17.1%에 그쳤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없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 주택 문제와 관련,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6%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2년보다 길게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2.9%로, '현행 2년이 적당하다'는 응답 30.2%의 2배 이상에 달했다. 

 

/표= 원혜영 의원실 제공

원 의원은 "박근혜정부 2년차가 끝나 가는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흔적도 찾기 어렵게 됐다"며 "더 늦기 전에 민생문제 해결이 국민행복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통신비 절감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민생을 침해하는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등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듯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갈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민생의 희망은 늘리고, 민생 침해 요소는 줄여나가는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무선 5대 5 비율의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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