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논쟁, 與 “줄여야” vs 野 “늘려야”

[the300] (종합) 4자 정당개혁 토론회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2014.11.12/뉴스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제2차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들은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며 한목소리로 자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 김문수 “결국 비례대표 줄일 수 밖에"

우선 비례대표 의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 “결국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 299명으로 (의원) 정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도 줄여서 농어촌 지역이 없어지는 선거구를 살려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위원장도 “정당지지율에 맞게 국회의원 의석 수가 (확보)될 수 있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與 “소선구제 유지” vs 野 “중대선거구제”

선거 제도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야권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반이 되면 결정권을 갖는 것이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라며 소선거구제를 옹호했다.

반면 원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대도시 지역에서만이라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악으로 모는 게 아니라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수결에도 소수를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합의의 정신이 있다"고 말했다.

◇ 與 “선진화법 옳지 않다” vs 野 “식물국회, 선진화법과 상관없어”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심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한다”면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법부에 결정해달라고 하는 발상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 위원장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일을 못한다는 지적 있는데, 자료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는 선진화법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 의원 겸직·출판기념회, 개혁 필요 공감

한편 토론에 나선 4개 정당 토론자 모두 국회의원 겸직과 출판기념회 등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바쁜데 겸직할 시간이 없다. 탐욕스러운 것으로 비춰진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원 위원장도 “(의원 겸직은) 금지하는게 당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불법적인 모금 창구”라고 비판했다. 원 위원장 역시 “새정치연합은 공정한 안이 나올때까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기로 실천적으로 결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후원금을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하는게 문제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출판기념회를 정견을 알리는 자리로 하는 게 좋다”며 금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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