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구제 개편,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바람직"

[the300]여야,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좌)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우)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야권의 주요 정당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주장했다.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서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30%의 국민지지를 얻은 정당이 30%의 의석을 얻고 5% 얻은 소수세력이 5%의 의석을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대도시 지역에서만이라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과반수가 되면 결정권을 갖는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다. 대한민국 소선거구제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악으로 모는 게 아니라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리에도 그 전제에는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 소수를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합의의 정신이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폐해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쉽게, 편하게 가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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