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30개월만에 실질적 타결(종합)

양국 정상회담서 합의의사록 서명, 쌀 FTA 협상서 제외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식재산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 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30개월을 끌어온 한국과 중국 간 진행됐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지난 6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해 온 양측 협상단은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한중 FTA가 타결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5년 후 1퍼센트 전후, 10년 후에는 2~3퍼센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의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30개월 가량 진행됐다. 결국 14차 협상에서 불완전하나마 타결을 맞게 됐다.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 대해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이 품목수의 91%, 수입액의 85%(1371억달러)를 20년내 관세철폐키로 했으며 한국은 품목수의 92%, 수입액의 91%(736억달러)를 20년내 관세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분야에서 수입액 기준 15%를, 한국은 9%를 개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보다 수입액이나 품목 수 기준으로 자유화율이 높지만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의 금액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쌀은 FTA 논의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기 체결 FTA 중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원산지·통관 챕터에서는 48시간내 통관 원칙을 세웠다. 또 700달러 이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면제되고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 시 수입후 1년이내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비스·투자 챕터에서는 중국이 엔터테인먼트와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류를 앞세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건설사들의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주재원 체류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점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개방이 명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네거티브(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자유화) 방식을 전제로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FTA에 대해 "역대 최대 관세절감,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 54억4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 9억3000만달러, 한·EU FTA 13억8000만달러에 비해 분명 큰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협정문 타결이 아닌 합의문 서명 형태로 FTA가 이뤄지면서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졸속 타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후속협상의 여지가 많아 국내서 농산품 등 쟁점사안이 다시 사회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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