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막판 고비 넘었다…'정부조직법' 의결, 오후 본회의 처리 기대(상보)

[the300]시행 19일부터…여·야 '소방안전본부 독자성' 노력 합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왼쪽). /사진= 뉴스1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관한 법)에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담당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부조직법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이어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앞둔 7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에서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개정안 적용 시기를 이달 19일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만큼 다음날 즉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야당 측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되면 정부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 마련에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시행일이 19일이지만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2일까지"라며 "그 기간 동안 안행부가 없어지고, 국민안전처 처장은 공석인 상태에서 마치 유령부처 대상으로 예산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수차례 협상한 결과 시행일과 관련, 201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소방방재청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소방청의 인사, 예산의 독자성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정종섭 안행부장관은 "양당 간 합의안에 있어 특히 소방 분야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는 합의 정신은 법을 시행하고 새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가 작동할 때 그 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합의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은 지난 6일 행안부 장관이 약속을 한만큼 직제편성 합의안을 충실히 진행토록 노력하겠다"며 "야당이 (법의 형식적인 절차 문제에도) 개정안 합의를 수용해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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