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본격가동…예산은 늘었는데, 세수 확보방안은 미지수(종합)

[the300]새해예산안 본격 논의…확장적 재정정책 실효성 공방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제안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6/뉴스1

새해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회의.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내년 세입부족이 재정정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6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와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였다.

◇ 확장적 재정정책은 OK, 경기부양 정책도 중요해
첫 질의에 나선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늘지만 세수실적은 목표치 3년연속 모자란다”며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침체의 원인의 장단기적 원인을 잘 살펴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영 찬성하지만 정상적인 세입이 뒤받침 돼야 한다”며 세입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정부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내수시상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은 더딘것 같다”면서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만들어 줘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결손은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도록 할 것이며, 재정을 풀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선순환 구조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또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이 30여개다. 모처럼 조성된 경제회복 모멘텀 불씨 이어가려면 필수불가결하다”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호소했다.

◇ 복지예산, 사각지대 없게 정부가 잘 챙겨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115조 수준이다. 전체 예산규모의 30%가 넘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올해 예산정국에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누리과정이다. 이날 질의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과 지속히 합의해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안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국민은 일선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줘야될 돈을 안준다고 보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지금 무상급식 늘리더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못하겠다고 버티는데 이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교육청마다 교육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다르게 하니 문제가 생겨서 정비를 해야 하며 협의중에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예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종진 의원은 “지방사무이긴 하지만 경로당 냉난방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의 갯수와 질도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예산확충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아직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없으며 내년도 예산도 154억에 불과하다”며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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