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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하고 여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4.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3법'의 7일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세월호3법'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일에 대한 여야 이견 차로 상임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정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를 놓고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파행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정 정부조직법의 시행 시기를 놓고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와 여당 측은 개정안 적용 시기를 이달 19일로 정할 것을 주장했다.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만큼 그 다음날부토 즉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야당 측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 측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이후로 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여야 안행위 의원들은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입장차를 좁히려 했으나 끝내 의견 합치에 실패했다. 안행위는 다음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다시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 소방방재청장의 소관사무,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 등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며 관련 예산 또한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바뀐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대상이 없이 예결특위 위원들끼리 유령을 앉혀놓고 심사를 해야 하거나 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의 사업의 심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6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날림 심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3법'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과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 소방방재청장의 소관사무,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 등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며 관련 예산 또한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바뀐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대상이 없이 예결특위 위원들끼리 유령을 앉혀놓고 심사를 해야 하거나 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의 사업의 심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6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날림 심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3법'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유병언법)과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법안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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