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금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고려할 단계 아냐"

[the300]"세율 올릴 경우 경제곤두박질 칠 것"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철회' 요구에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기업 등에 대한 부자증세 필요성을 질의하자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며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지는 않는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율을 내리면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련 경제 활동이 활성화해야 세금이 더 는다"며 "현재 여건상 지금은 증세할 단계가 아니다. 경제회복세가 미약한데 소득세나법인세를 올리면 오히려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오히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며 "그러면서 추경하고 돈을 더 찍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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