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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현재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정법 내용은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지급 수준이) 훨씬 높다"며 "오는 7일 공투본(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과 만나 시간 제한 없이 진지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이 "공무원 연금법 졸속처리는 안 된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면 이해당사자 반발이 크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이재오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7일 오후 4시 공투본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엔화 약세,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들은 건의사항대로 당과 정부는 경제민주화 안착을 위한 중기 적합업종 제도 활성화, 소상공인 진흥기금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오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고 당론 발의에도 서명했지만 졸속처리되는 것은 그 중요도로 봐서 매우 문제가 있다"며 "충분히 관계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이룰 일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처리한다면 진정한 개혁도 아닐 뿐더러 우리 당이 부담하기에는 후유증이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내 처리'를 고집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의원은 졸속처리 우려와 함께 "관련 정보를 안행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자칫하면 대기업 (보험사)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 줄인다는 의혹과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함으로서 재정안정화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이해당사자 반발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 말씀은 경청하면서도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국회 계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데엔 "(야당이) 아예 테이블에 안 나온다"며 "(이재오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가깝지 않으시냐, 야당 설득 좀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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