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가 2일 엔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공공개혁, 창조경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1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현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공공개혁, 창조경제 구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매달 첫째날 이뤄지는 월례 브리핑으로 지난 달의 대통령의 경제 관련 행보와 발표된 주요 정책에 대한 오해 해소, 예정된 주요 행사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언급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안 수석은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2년 연속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그만큼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특히 과거처럼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하지 않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 설명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과제를 판넬까지 동원해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3개년 계획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체질로는 경제의 도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의 기본적 구조를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모든 경제 정책은 여기에 따라 이뤄지고, 특히 2015년 예산안도 이 계획에 따라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무게추를 기존 경기부양에서 경제혁신,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연초 경제체질 개선 없이 도약은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야심차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예상치 못한 세월 호 참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7월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며 강도 높은 단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최근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는 등 대외 환경도 악화됐다.
안 수석도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확대를 발표하고, 미국은 양적완화 종결을 결정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상황이 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위기의 조짐이 있다는 식의 불안감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응보다는 우리의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 등 '신(新) 3저 상황'을 종합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월 경제상황종합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안 수석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중점관리기관 38개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100%로 이행해 매년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후생복리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당초 전망과 달리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상황에서 평가점수 하위라는 이유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