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협상타결 임박…정부조직법 협상 여지 있어

[the300] 정부조직법, 재난안전처 예산 ·조직 독립성 확보하면 타결할 듯

양당 원내대표와 세월호3법 협상 대표들/ 사진=뉴스1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명 세월호3법이 이르면 오늘 오후 타결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에 만나 세월호3법 최종 담판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3법 협상경과와 향후 협상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세월호 특별법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세월호법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며 "세월호 3법 협상은 원내대표에 전권을 일임해 협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마지막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이다. 여당과 정부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재청을 폐지하고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밑에 재난안전본부 설치하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외부 조직인 외청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협상 타결 여지가 있어 보인다. 새누리당이 재난안전본부의 예산과 조직 독립성을 확보해준다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외청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과 조직 독립성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미 어느정도 타결돼 대기중인 상태다. 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나눠 맡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의 경우는 새누리당이 별도의 협약을 통해 유가족 동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은 여야 이견이 없고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어느정도 논의가 진전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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