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처리시한 D-day…여야, 극적합의하나

[the300]

여야가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처리시한인 31일 여야가 극적 합의에 도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및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의 10월말 패키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3자 회동'에서도 10월 말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날까지 이어진 정부조직법 TF 협상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가칭)를 신설해 소방안전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조직화하는 정부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해경 폐지 반대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해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내에서의 협상 대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간의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되,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 측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식으로 '세월호 3법'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의에 나서는 의원은 새누리당 김재경·이정현·이한성·박민식·함진규·김진태, 새정치연합 김동철·정청래·유성엽·민병두·서영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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