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단통법 효과 시작…시간두고 개선 검토"(종합)

[the300][2014 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이인호 역사관, 업무에 영향 없을 것"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24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인호 KBS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野 "이인호 역사관 문제" 맹공 vs 최성준 "업무영향 없을 것"


이날 전병헌·유승희·최민희·정호준 등 다수 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KBS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이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공로자 인정 및 임시정부 적통 여부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을 KBS 추천토록 지시한 곳이 어디냐"며 수차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추궁했다. 최 의원 역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는 이 이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 이사장의 역사관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22일 의원 여러분의 역사관 및 강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한 만큼 (향후 언행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방송계 및 여러 분야의 인사들의 추천을 종합해 이 이사장을 KBS 이사장에 추천했다"며 청와대가 이 이사장을 지목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부정했다.


◇최성준 "단통법 가격인하 효과 나타나…분리공시 안 넣을수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 의원은 "최 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통신3사와 삼성전자 경영진과 조찬모임을 갖고 사실상 기업들을 협박한 것은 관치경영"이라고 지적하고 "이동통신사들이 확인감사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 요금정책을 내세운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사의 보조금 변경공지 시기를 특정한 주기로 규정하지 않아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며 "7일 정도의 간격으로 통신사들이 보조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위원장 역시 "보조금 공시와 관련해 특정 주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예측이 쉽지않아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의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통신사들의 정상적인 경쟁도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단통법시행 20여 일이 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했던) 분리공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처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굳이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에 'MBC 교양제작국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곽성문 한국KOBACO(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 제재 △700Mhz 주파수 배분 및 공중파 UHD 방송 활성화 △광고총량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미방위는 주말동안 숨을 고른 후 오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 한다. 미래부 확인감사에서는 이날 감사와 마찬가지로 단통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사이버 검열 논란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의원들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검찰 사전검열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대표는 부산에서 열리는 ITU 참석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참고인 채택 및 추후 소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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