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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은 24일 사법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000여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 관련, "노사관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풀어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윤 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청과 2차 하청사이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이 인정된다며,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한 바 있다.
윤 사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협력업체들 직원도 모두 현대차 직원이다. 소위 말해 현대차 테두리 내에 있는 근로자 모두가 현대차 근로자라는 것"이라며 "법 심판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노사관계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잣대이자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며 "노사협의를 어설프게 넌센스하게 해 사내하도급 문제가 정리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 막대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사관계를 풀테니 국회도 도와 달라'고 말하고, 그 의지의 표현으로 '대법원까지 안 가겠다. 항소포기하겠다'고 얘기해야 보람도 있고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자율로 푸는 게 맞다. 국회가 노사 당사자에게 항소를 해라, 포기해라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접생산공정 인력은 직접고용으로 가야 한다. 간접생산 공정까지 정규직화하는 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이런 사건이 민감하니까"라며 "그럼에도 합의해나가겠다. 반드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풀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급적이면 소송 당사자가 다투더라도 그 전에 직접생산 공정 근로자는 원청에서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불법파견 자체 처벌과 관련해선 저희들한테 고발돼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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