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차사장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노사협의 통해 풀어지길"

[the300][국감현장]"노사협의 통해 안 되면 대법원 판결 갈 수밖에 없어"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사장은 24일 사법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000여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과 관련, "노사관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풀어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윤 사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1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청과 2차 하청사이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자 파견 계약'이 인정된다며, 2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한 바 있다.

윤 사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협력업체들 직원도 모두 현대차 직원이다. 소위 말해 현대차 테두리 내에 있는 근로자 모두가 현대차 근로자라는 것"이라며 "법 심판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노사관계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잣대이자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며 "노사협의를 어설프게 넌센스하게 해 사내하도급 문제가 정리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 막대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사관계를 풀테니 국회도 도와 달라'고 말하고, 그 의지의 표현으로 '대법원까지 안 가겠다. 항소포기하겠다'고 얘기해야 보람도 있고 저희도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자율로 푸는 게 맞다. 국회가 노사 당사자에게 항소를 해라, 포기해라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접생산공정 인력은 직접고용으로 가야 한다. 간접생산 공정까지 정규직화하는 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이런 사건이 민감하니까"라며 "그럼에도 합의해나가겠다. 반드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풀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급적이면 소송 당사자가 다투더라도 그 전에 직접생산 공정 근로자는 원청에서 고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불법파견 자체 처벌과 관련해선 저희들한테 고발돼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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