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1703억, 다 받을 수 있나" 법사위-검찰 문답

[the300] 대검 "시세 앞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는 보고받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검찰의 발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환수 대상인 부동산 가운데 선순위 채무가 많아 실제로는 검찰이 발표한 목표액의 절반도 환수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에서 추징미납금 전액을 확보했다, 환수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대부분이 선순위채권이 있더라.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170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도 (환수가) 안되는데 회수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9월에 이미 선순위채권을 알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매각된 한남동 신원플라자의 경우 180억원의 매각대금 중 137억원밖에 검찰이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발표 당시 선순위채권이 있는 것을 알았고 고려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1700억원을 다 환수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시세의 앞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다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비용을 유병언 일가에게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유병언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추징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또 검찰이 하고자 하는 유병언의 재산 환수에도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도 "400억원에 달하는 유병언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더 꼬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수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전두환법처럼 추징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현재는 재산을 찾고 있다"며 "사실 그 분이 사인으로 지내다보니 그 전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었고, 이 사건 이후 관련자를 계속 찾고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를 확보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심지어 해외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국제 공조를 갖고 있는 해외 검찰에도 부탁해서 노력 중이다. 말씀을 유념해서 조금이라도 더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선순위 채무가 문제가 되는 부동산을 언급했다. 그는 "오산 땅의 경우 선순위 채무가 430억원이 있는데 (검찰은) 전재용 개인용 소유의 서소문 부지를 매각해서 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럼 전재용이 땅을 팔 때까지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은 "민사적인 방법도 있고 강제수사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 국토안보국하고도 협조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활수팀'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된 전 전 대통령의 8개 부동산 가운데 6개에 625억원의 선순위 채권이 잡혀있으며,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실제 환수금액은 40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는 검찰이 마치 선순위 채권을 숨긴 것처럼 보도를 했다"며 "검찰은 당시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음을 밝혔고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전 전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금액은 총 1703억원이고, 이 중 부동산은 8개로 127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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