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자동차업계 농간에 의한 것"

[the300][2014국감]'저탄소차협력금제법' 대표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23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유예한 것을 질의하며…

"지난번에 206명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까지 한 법안을 몇 개 소수 자동차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정책을 바꾼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솔직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원칙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만) 경제가 어려우니 참아 달라'고 양보를 요구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방도를 택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업자들의 이론에 맞춰 (정책을 유보)하는 데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앞서 정부는 내년 도입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유예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대기문제는) 사소한 한 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인류의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라며 "(환경부가) 좀 더 솔직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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