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수혁신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추진

[the300]국회 공전시 '무임금', 회의 불참시 삭감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가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수혁신위는 지난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원 구성지연이나 국회 파행·공전, 국회의원 구속 등 3가지 경우에 이 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회의 중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한다.

민현주 대변인은 "네 가지 경우에 대해 패널티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오는 29일 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가 당 여의도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유권자 2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폐지의 세부 과제 중 우선 추진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세비 삭감이라고 답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18.1%), 국민소환제 도입(16.4%)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ARS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6%포인트라고 여의도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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