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TF 각각 구성 합의(상보)

[the300]29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野 "연금, 연내처리 쉽지 않아"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뉴스1제공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 정부 측은 국회에 출석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에도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과거 통상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해왔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 만에 다 소화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수당이 먼저 하고, 다음날 소수당이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많이 밀린 만큼,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오는 31일과 다음달 3·4·5일 등 4일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안전 관련 국회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키로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는 각 당에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촉박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무원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으로 강기정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성을 완료한 정부조직법 TF 역시 앞으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22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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