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KBS '이사회속기록'·'법인카드 내역' 공개해야"

[the300][2014 국감]최민희 "행정소송, 방송법 개정안 등 대응할 것"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KBS와 E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입법조사처의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입법조사체에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결과 속기록 공개는 물론 KBS 사장과 방문진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도 공시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 및 단체는 지난 5월 개정된 방송법 등에 따라 이사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방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도록 하고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KBS·EBS·방문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상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며 "해당 속기록이 현존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실 제공.

또한 "이사회의 회의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이사회의 회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회의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이사회 회의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한 입법취지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사장 및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주장했다.

안정행정부 역시 최 의원실의 문의에 대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있어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그간 KBS와 방문진은 각각 사장과 이사장의 법인카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법에 정면 도전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행태를 반드시 지적할 것"이라며 "이들이 기존 행태를 고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혹은 방송법 개정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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