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모임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새누리 58명·새정치연합 95명·정의당 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모임은 지난 2012년 11월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으로 시작했다. 당시 발기인은 새누리당 의원 14명과 민주당 의원 21명 등 총 35명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재오·정몽준·정갑윤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우윤근·이낙연·유인태 의원이 주축이 됐다.
이듬해 2월 개헌모임으로 이름을 바꾸면
서 운영위원 30명(간사 이군현·우윤근)을 임명했다. 발기인이었던 이재오·원혜영·유인태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인제(6선) 이미경 이석현 문희상 정의화 이재오(5선) 심재철 원유철 이병석 이한구 정갑윤 정병국 김성곤 김영환 박병석 신기남 원혜영 이종걸 추미애(4선) 등 중진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에서는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의원을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우윤근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개헌주의자'로 통한다.
개헌모임은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여야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개헌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실질적인 TF를 조속히 구성해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개헌모임은 올해 '세월호 참사'와 '6월 지방선거 정국'으로 주춤했다가, 이달 1일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토론회를 열면서 약 8개월만에 활동을 공식 재개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자 견해가 다르지만, 개헌모임 산하 개헌안 작성소위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통령은 외교·통일·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전담하는 이른바 '독일·오스트리아식 모델'이다.
특히 개헌(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의 제안으로 발의, 재적인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모임이 향후 개헌논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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