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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경이 강력범죄자들이 아닌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사이버검열을 집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서울시경의 카카오톡 등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43건에서 2013년 256건 으로 80% 이상 급증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서울시경의 카카오톡 등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143건에서 2013년 256건 으로 80% 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그간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증거인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관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보다 2013년에 오히려 강력범죄가 줄어들었다. 전체 범죄 건수도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율이 2.8%에 불과했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있었던 게임업계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긴 했으나 증가율은 18%이며 그마저도 검거율은 2013년 기준 48%에 불과하다.
대신 집회시위 관련 검거자가 크게 늘었다. 2012년에 129명에 불과하던 집회시위 현장 연행자는 2013년에 839명으로 6배 늘었고, 올해도 8월 기준 508명에 이른다. 정황상 경찰의 카톡 사찰이 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남춘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카톡이 털렸다'고 공개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와 대학생 역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이다.
박남춘 의원은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내역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해당 통계를 관리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카톡 검열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감청과 다름없는 전기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서울시경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카톡 검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내역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해당 통계를 관리하지 못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카톡 검열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감청과 다름없는 전기통신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서울시경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카톡 검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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