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하청업체 비율 매년 증가"

[the300][2014국감]새정치 은수미 "'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 실태 전혀 개선안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와 사망자 수가 2012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수단으로 전락한 '간접고용' 실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는 859개소로 2012년 919개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수 역시 같은 기간 975명에서 89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발생한 사업장 대비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05 : 1.09에서 △2013년 1.02 : 1.07로 증가했다.

또 중대재해 사업장 중 하청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7.3% △2014년 39.1%로 매년 2~3%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형태(유형)를 살펴보면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39.2% △2013년 42.2% △2014년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전체의 50%를 상회했다. 제조업은 소폭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지난해 15.1%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

은수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발생 형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각종 산업안전 예방 대책들이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의 각종 간접고용 대책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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