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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서울고검 국감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이 대표는 오는 27일 미래부 국감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청받았다. /사진= 뉴스1

 16일 저녁 여야 미래창조과학부 의원들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청키로 최종합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6개에 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 시간이 늦춰졌다. 정쟁 관련 여야 대립으로 방대한 규모의 피감기관 감사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지난 15일 이인호 KBS 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 1시간 후인 11시쯤 시작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주인 사업 적절성 △출연연 연구환경 개선 연구 환경 △로봇물고기 개발과정의 문제 △연구윤리 확보 △중소기업 지원 △출연연 연구성과 저조 △과다한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 △현저히 낮은 여성과학자 비중 △각 출연연 간 정년 격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1시간 늦게 시작된 출연연 국감은 다소 이른 오전 7시30분쯤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 기간 동안 오후 10~11시에 국감을 종료한 미방위는 출연연들에 대한 국감을 서둘러 종료됐다. 26개에 달한 피감기관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한 야당 의원은 "R&D 분야는 사실 의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업을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먀 "특히 지난 5월 국회 상임위 이동에 이어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출연연에 대한 감사 준비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미방위 의원들은 대신 이 이사장의 증인채택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 및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 대한 출석요청 여부도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했다.

그 결과 여야는 오는 22일 KBS 국정감사에 이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국회에서 열기로 예정했던 국감 장소를 KBS로 옮겼다. 이 이사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야당 의원은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채택을 위해 국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참고인 출석은 법적 강제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국회가 이 이사장을 배려한 만큼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며 "국감 이후 KBS 예·결산 심사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27일 미래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데다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국감소환을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수 상임위에서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이 이사장과 이 대표의 국감 출석을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서 필요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주고받기' 식 밀실협상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방위 의원들은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 대한 국감 소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분 아니라 밴드 등 네이버의 서비스도 사이버 검열 논란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우선 이 이사장과 이 대표의 참고인 소환을 확정한 뒤 김 대표 등 인터넷 업계 수장에 대한 국감 출석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래부 종합국감이 27일인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