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시공사들로부터 '(공사 기간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간접비를 철도시설공단이 주는대로 받아라'는 확약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처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에게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차례에 거쳐 시공사에게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는 요지의 간접비 이의제기 미시행 합의서(확약서)를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시공사에게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한 후에도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간접비는 작업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간접노무비), 간접자재비, 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공사의 기간, 규모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공사가 예상보다 연장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간접노무비), 간접자재비, 임대료, 보험료 등의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철도공사가 이번에 확약서를 받은 공사 8건 대부분이 민원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 됐거나 공사 계획이 추가로 반영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경우다. 이 중 감사원 발표 이후 확약서를 받은 포승-평택철도 건설 제 1공구 건설공사와 경의선 경매역 신설공사는 공사 계획이 변경되거나 공사 승인이 허가를 받지 못해 지연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사기간과 공사 계획이 변경돼 발생하는 비용은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줘야 한다"며 "확약서를 받아서 이 비용에 대해 시공사가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공사계약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부터 공사기간 연장이 이어짐에 따라 시공사가 요구하는 간접비 비용이 급증하자 확약서를 받아내는 것을 내부 규정으로 정했다.
2009년부터 5년간 공사기간 연장은 총 65건으로 이에 따라 간접비 청구와 관련한 시공사들의 소송도 급증했다. 이외에도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시공사들이 건 소송은 52건이며, 그 소송 청구 금액은 약 601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시공사가 적절하게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2~3차 하도급업체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공기업이 할 수 없는 부도덕한 횡포다"며 "철도시설공단이 시공사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시공사들을 상대로 한 하도급 불법행위를 근절이 효력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사장은 이런 공단의 갑의 횡포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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