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과 조율해 세월호 최종 감사결과 발표 미뤘나"

[the300][2014국감] 서기호 정의당 의원 "세월호 수사·기소권 요구 무마 시도?"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이 7월 중에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보고 후엔 발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에서야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감사를 종결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까지 감사 발표를 미뤄왔다.

서 의원은 이날 7월4일 감사원의 청와대 수시보고 내용을 열람한 뒤 "감사원이 결과 시행에 대해선 '7월 중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고 난 뒤 중간발표에선 언제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있다)"며 "대통령 수시보고할 때는 7월 중 발표하겠다고 하고는 왜 4일 만에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발표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10월에 발표한 것은 통상적 처리기준에 비해선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한다"며 "아무것도 안했다고 질책할 수도 있지만 실제론 10월10일 발표한 것 자체가 아주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7월이면 세월호 유가족이 수사·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시기"라며 "처음에 감사원에서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할 때는 7월 중에 하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발표되면 유가족이나 정치권에서 세월호 감사가 너무 부실하다며 수사·기소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측과 조율 하에 최종 발표 날짜를 나중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 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도 빨리 발표하려고 했는데 8월 말 (시한)은 못지켰다"면서도 "특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희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정한 것과 실제 (발표 일자)는 차이가 났다"며 "원인 규명과 책임 양정, 제도 개선이 두달 정도에 내부적 토가 이뤄진 것은 굉장히 빠른 것이다. 실지감사를 하고 나서 전력투구를 해서 시간을 당긴다고 당겼는데 약속은 결과적으로 못 지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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