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대책 예산 "실효성 의문"

[the300]국회 예산정책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제공

 

국회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라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대책이 빛을 보려면 현재 보급이 더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실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수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에 따른 대책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788억원, '하이브리드차량 보급 지원사업'에 404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 예산은 전년보다 209.9% 증액됐고, 하이브리드차 예산은 신규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예정처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차량기관이 1990만원에서 2952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1500만원을 정액지원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전기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을 먼저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또 전기자동차는 현재 1회 충전시 이동거리가 91~145km로 제한적이고, 충전시간도 4~6시간(완속충전기)이나 걸리는 등 기술적 제약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비 집행률은 65.1%에 불과했다.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만 늘릴 경우 집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 예정처는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유예한 것과 관련, "입법부를 통과한 제도의 도입 시기를 행정부가 유예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방법도 달리한 것은 입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등 준비기간 추가 부여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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